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감 주도권 싸움 치열...여 "조희대 압박" vs 야 "장외집회"
국회 법에도 나와 있고 또 증언 및 감정 에 관한 법률 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기관증인으로서 인사 하고 이석했던 그런 관례하고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성역화될 이유가 없죠. 물론...
'수임한 적 없다'던 김승원… 청문회 허위 답변, 형사책임 물을 수 있나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 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인사청문회 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김승원 청문회 '맹탕' 우려...한동훈 증인 출석할까? [시사정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910%252F202609101221312015_t.jpg&w=3840&q=75)
김승원 청문회 '맹탕' 우려...한동훈 증인 출석할까? [시사정각]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이 15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증인 문제가 정리가 됐어야... 국회 증언 및 감정 에 관한 법률 이 있어서 거기서 위증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 행정 수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고 있음 -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국회모욕의 죄는 성립하지 않게 됨 - 동행명령 의결 이후에 동행명령에 불응할 목적으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모욕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