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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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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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여론의 형성이 필수적임 - 공정한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독립기관의 지위를 부여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위헌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지역성·다양성을 유지·발전하고자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유효기간, 변경 허가, 재허가,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지주회사 등 특수관계자, 정당, 광고대행자,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방송광고물 위탁판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를 통하여만 방송광고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 위탁판매를 도입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와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간 교차판매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위헌요소를 제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원규정을 명시함 -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취약매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 매체 간 균형발전 도모, 방송 및 광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를 설립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함 - 설립등기, 임원, 자금의 조달, 손익금의 처리 등 한국광고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본 법에 규정하지 않은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의 설립준비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 중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등의 사안에 대한 담당기구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수행하는 분쟁 조정업무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에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음 - 분쟁조정부의 위원을 5명으로 확정하여 분쟁조정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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