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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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절마다 고속 도로 무료인데…도공, 감면액 5조4506억원 떠안아
같은 기간 정부가 도공에 보전한 금액은 0원이었다. 현재 도공은 면제 14종과 할인 9종 등 모두 23종의 통행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시작된 설 ·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추석 고속 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100원 인하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 도로 를 포함한 전국 고속 도로 에 적용되며, 같은 기간 도로 공사가 관리하는...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을 고속 도로 통행료 감면일로...
광복절 연휴, 고속 도로 통행료 공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라고?
◆ 통행료 자동 면제는 설과 추석 전후 6일 한정 12일 한국 도로 공사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따라서 이번 연휴 기간에 고속 도로 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평소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 ◆ 임시공휴일 지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체증이 극심한 기간의 고속국도 통행료를 면제하고, 개별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함 -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상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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