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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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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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간의 업무구역이 중복되어 과열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새마을 금고의 건전한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음 - 기존의 업무구역에서는 금고를 새로 설립하지 못하도록 설립요건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등 금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인 금융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새마을금고가 존재하는 업무구역에서 신설 지역금고의 난립으로 인해 과열경쟁과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음 - 이에 동일한 업무구역에서 새로이 금고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설립요건을 제한하고, 임원의 위법한 행위로 금고에 금전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책임면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금고 운영상 개선필요사항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안정적인 금융질서 확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0년 9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제고하고,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고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이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규모, 재무구조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중앙회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회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주지 아니하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방법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0년 9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제고하고,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고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이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규모, 재무구조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중앙회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회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주지 아니하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방법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는 그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민인 금융기관으로서 서민의 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새마을금고의 부실요인을 제거하여 도산 등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설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 및 전문인력·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요건을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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