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국방위원장2009-12-08

1813954임기만료폐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음 - 집회 및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시민단체나 특정 개인이 문화행사임을 이유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집회 및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 등 11인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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