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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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5년간(2008~2012년) 90조원(정부추산 33.9조원)의 대규모 감세를 추진했지만 세수는 부족하고 경기진작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5.3조원(정부추산 10.5조원)의 증세방안을 내놓았음 - 서민·중산층에 조세혜택이 귀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미시적 조정으로 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은 고소득층의 세부담 일부를 서민·중산층에게 전가하게 되어 조세정의와 사회정의에 반하게 되는 것임 -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발표한 이후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 대량해고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된 바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무주택 서민층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 시한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연말에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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