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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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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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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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으로 수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역시 수도권의 확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중앙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에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거점도시인 녹색첨단복합도시로서 도시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개발, 첨단산업, 국제의료 기능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국가 선도 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 녹색첨단복합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연구개발 및 녹색첨단산업 육성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로 정의함 -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연구·과학도시, 국제의료도시 등으로 함 -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등 유치대상 기관의 이전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유치대상 기관 등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유치대상 기관 등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설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지역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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