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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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예외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ᆞ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기반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교 부족 문제로 인한 학교시설 신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이 예산 등의 문제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교시설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예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함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ᆞ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ᆞ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ᆞ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ᆞ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방법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의 활용ᆞ공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초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광역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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