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888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7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8-27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112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의 경우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열악하고 과중한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원들이 조업을 기피하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선박과 내수면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원양어선 선원과 마찬가지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제공함 - 연근해어업 등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1인2011-06-02
1810108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하고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비과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정희의원등 10인2010-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