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북극항로 활용·연관산업 육성할 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9%252F07%252F20260907_01100116000001_L01.jpg&w=3840&q=75)
[인터뷰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북극항로 활용·연관산업 육성할 위...
지난해 국회에서도 내항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개정되지 못했다. 다른 육상 직... 해수부는 비과세 혜택 확대노력과 함께 내항 선원 에 대해 유급휴가를 늘리는 등 근로환경 을 개선하고...
‘내항화물선 신조 지원’ 공공선주사업 추진한다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재부 등의 반대에 막혀 아쉽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다른 육상 직종과의 형평성을 들어 수당이 아닌 내항 선원의 근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데 난색을...
“비상시 필수인력이라면서 세금은 불평등…누가 배 타겠나” [소외된 ...
육상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내항 선원 과 같이 국내 근무하는 연구개발(R&D) 분야 근로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해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의 경우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열악하고 과중한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원들이 조업을 기피하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선박과 내수면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원양어선 선원과 마찬가지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제공함 - 연근해어업 등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하고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비과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