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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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되었음 - 학자금 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채권 발행 규모와 시기 측면에서 볼 때 시장상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채권 발행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정부 출연금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유동화, 고등교육기관 여유자산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 발행 시기 및 규모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채권 발행 금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원조달을 다양화하고자 함 - 재단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손해금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상환률이 떨어지고 있는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보증 학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단의 법률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자금 부담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고 있음 -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ᆞ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학부모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득연계상환을 선택한 자에게는 소득발생이후에 소득에 따라 대납한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고 위탁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은 출연자 또는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ᆞ기부자의 명의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상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현저히 사회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거나 대납해 주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학생의 학업성적, 전공 분야, 대학생 및 학부모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고 위탁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신용 평가 상 낮은 등급으로 인하여 다음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 - 거치기간 중의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상환시점에 갚도록 하여 재학기간 중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이자를 연체할 경우 신용 평가 상 낮은 등급으로 인해 다음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 - 대출기간 중의 이자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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