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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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9%252F20260920083426_2390700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실증 지원 사업’ 현장 방문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청년농업인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 소위(서울) △제89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농업 특화 AI...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여정권 선거카르텔·꼼수특검 정면 저격”
상향하든 특별 지원 을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이번 법안 은 대법원이 CJ 대한 통운과 택배기사 간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기존...
국힘 장동혁·정점식, 여권 정책 폭주와 ‘입틀막법’ 위헌성 정조준
장동혁 당 대표(여권 정책 비판 및 당내 화합 촉구) 여당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과 팩트... 그러면서 그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1야당이 특별 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촉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인해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8년이후 대내외의 여건변화로 인해 오히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감소 및 긴장이 고조되는 실정임 - 남한의 쌀 재고량 증가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바, 남한의 재고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족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남북의 쌀 수급조절은 물론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양곡 수급조절은 생산여건 향상과 2년 연속 수요를 초과하는 쌀생산,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수입쌀의 지속적 도입으로 재고량이 급증하는 등 쌀 수급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추곡수매제가 담당했던 수확기 물량흡수, 가격지지 및 농민의 소득보전에 대한 기능이 공공비축제 전환 이후 쌀값 폭락, 농가소득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쌀 정책의 기본인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 농업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현행 쌀 목표가격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쌀 생산비, 논의 공익적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유지가 되고 있지 않음 - 농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은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와 반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농지에 콩, 옥수수, 녹차 등 타작목 전환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고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고정직불금 변경에 따라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을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하여 농지에 쌀 이외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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