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8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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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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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0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7인2025-07-02
221095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기간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6-20
221002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57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줄임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2-01-27
180746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그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 올해 재보궐선거는 7월 28일에 실시됨 - 선거일 후 첫 번째 수요일은 통상 혹서기 및 하계 휴가철에 해당되어 투표율이 더욱 낮아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선거일을 20일 앞당기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12인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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