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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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5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7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승용차 공동이용제도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5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7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승용차 공동이용제도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이용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근로자의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방안을 제시함 -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여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승용차 통행감소를 통해 유류소비 및 대기오염배출 저감 등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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