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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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학습데이터 통합관리' 근거 마련…과방위, AI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법 에 따라 법제사법위원 회(법사위)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본 회의 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 회의 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나노기술법과...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겸 법제사법위원 장으로 활동했으며, 제20대 대선이 끝난 뒤... 국회 법 사위는 그동안 체계 · 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 위원 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본 회의 에 회부하는 등 사실상 '상원...
수사·기소분리 형사 사법 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국회 법 제 사법위원 회( 위원 장 서영교)는 26일 전체 회의 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 위원 회와... 법사위는 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 회 소관 법안 21건도 심사해 이 가운데 18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안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법제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하며,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국가는 그 과제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입법에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음 - 본회의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각의원들이 개별 법률안에 대해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를 거쳐 법률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의사일정을 사전확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각종 민생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소관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회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지체로 인하여 법률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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