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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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 의원은 특히 문동저수지 하류에 문동·상문동과 고현동 등 주요 주거 지역 과 도심 생활권이 연이어... 2025년 4월 1일 개정된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고현천댐 역시 일정...
‘댐 하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 오행숙
댐에서 확보된 물은 도시와 산업단지 등 광범위한 지역 에 공급되며 국가경제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 은 담수와 인접한 댐 주변 ...
호남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위해 화순 동복댐 국가 소유로 바뀐다
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특별시가 관리 중인 화순 동복댐을 " 댐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목적댐으로 인정한다"고 최근 고시했다. 광주특별시는 동복댐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ᆞ군수가 건설하는 댐과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체계적ᆞ효율적인 댐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댐의 건설에 따라 낙후되기 쉬운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의제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위임ᆞ위탁 근거 마련, 댐건설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등이 발전판매수입금,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고 있음 - 출연금은 댐건설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 댐 방류수에 따른 냉수 피해 등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등이 출연하고 있는 발전판매수입금과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출연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 출연금 중 일정비율을 해당 댐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게 함 -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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