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874철회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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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784수정가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ᆞ군수가 건설하는 댐과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체계적ᆞ효율적인 댐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댐의 건설에 따라 낙후되기 쉬운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의제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위임ᆞ위탁 근거 마련, 댐건설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11-30
1800313임기만료폐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등이 발전판매수입금,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고 있음 - 출연금은 댐건설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 댐 방류수에 따른 냉수 피해 등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등이 출연하고 있는 발전판매수입금과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출연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 출연금 중 일정비율을 해당 댐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게 함 -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광호의원등 19인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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