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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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 재건축, '반디클'서 '디에이치 반포124'로 [건설·분양오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5081_307633_5410.jpg&w=3840&q=75)
반포주공1 재건축, '반디클'서 '디에이치 반포124'로 [건설·분양오늘]
사업 과 연계해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설치 범위 를 확대한다. 가구별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를 고려해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AI 정수장 기술, ISO 국제표준안 투표 통과 한국 수자...
‘AI FESTA 26’ 세르딕, CCTV 교체 없이 산업현장 안전관리 고도화… AI...
안전과 시설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세르딕은 에코프로, 아워홈,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엔터프라이즈 및 공공 사이트에 자사 솔루션을 공급하며 ‘도입 사업 장 무사고’ 레퍼런스를...
10월 1주차 국내 ESG 핫클립
활용 한국수자원공사 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에너지 소비 시설의 냉난방에 활용할 수열에너지를... 수상태양광 설비도 2030년까지 5.6GW로 확대하고 조력·양수발전 개발 을 추진한다. IMO 선박 탄소포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국외 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구분하고, 물 분야 해외 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에 신ᆞ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운영ᆞ관리업무를 추가하고, 해외사업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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