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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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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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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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매우 미흡함 -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고, 정부는 예산의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송민순의원등 44인2009-09-07

1809243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조만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의 기초를 위하여 필수적임 - 탈북 청소년의 국내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현행 제도의 흠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송민순의원등 38인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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