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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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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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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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매우 미흡함 -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고, 정부는 예산의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송민순의원등 44인2009-09-07

180587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확충은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송민순의원등 44인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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