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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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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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15일 `공기업부채 국회보고` 법안 논의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개정안은 “ 해산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 공사 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토지주택 公 5700억 세금감면 추진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주택공사와 토지 공사 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 한국토지 주...
[의안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일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을 비롯한 12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이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내용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 공사 의 통합에 따른 ‘법인세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정부가 주주인 산업은행의 법인세 납부에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함 - 이에 따라 과중한 법인세 발생은 최근 신설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본잠식 수준에 이를만큼 불합리한 법인세 과잉부과로 이어져 원활한 정책금융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함 - 이 같은 정부정책의 부득이한 사안으로 인해 특이하게 발생되는 법인세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토지은행의 운영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공공토지의 취득·보유·공급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부담할 경우 공공용지의 저렴한 공급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조세 부담은 결국 토지은행에서 공급하는 토지가격과 산업용지 등의 임대료 인상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은행의 재원 축소로까지 이어짐으로써 토지은행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공토지비축은 순수 공익 목적 업무로 인식하여, 토지비축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도 국가에 준하는 면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토지은행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대체취득의 경우 취·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토지 양도를 유도함으로써 공공토지 비축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함은 물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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