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865폐기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017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의 경영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를 정함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변경함
정부2001-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326수정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제58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정부2008-07-18
1807540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등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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