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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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신고하도록 해서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고자 했다.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영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 ‘ 지방 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104%252F28%252F266fdc88-7367-49cf-a6fa-c75570e3676e.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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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지방자치 법으로 먼저 혜택을 보는 건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지자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커졌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이 중앙의 거대 공기업 에 의해 추진되다 보니 지역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희생하는...
지방 출자 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된다
(예)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 재정 관련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의 경영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를 정함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제58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등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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