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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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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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음 - 이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개설신청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지역상권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설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함 - 설명회와 개설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공헌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의 경계로부터 7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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