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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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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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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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통행금지ᆞ제한 근거를 보완하고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함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관내의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일원화하여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 지원함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통해 준법의식 고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통한 도로의 관리 의무 및 부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확하게 함 - 도로의 포장에 관한 기준이 최소 10년 이상의 내구 기준이 보장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도로 유지·보수계획, 안전점검, 도로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 - 도로의 유지·관리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여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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