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862철회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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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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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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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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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0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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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에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4인2025-09-26
2210881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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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86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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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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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5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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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외에 위생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성·안정성 및 위생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권선택의원등 11인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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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의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3종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4인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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