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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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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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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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ᆞ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ᆞ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의 오보가 계속됨에 따라 재산피해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상청장에게 등록을 한 민간 기상사업자의 경우에도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일기예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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