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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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제도에서 건강보험제도로 편입된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 - 급여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의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함 - 국가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으로 질병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나치게 의료적 치료와 약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임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된 근거 법이 부재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위한 자료요청이나 상해외인 조사 업무, 중복청구 등의 업무 수행 시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조사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의료급여 과다 또는 과소이용자의 올바른 건강형태변화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하여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꾀하고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사례관리업무 시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함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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