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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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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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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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35조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희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사직의 어려움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본인의 원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지방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시켜 그 직을 수행하려 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함 - 삼권 분립의 취지를 살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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