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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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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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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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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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911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이형석의원등15인2021-08-04

- 국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임동규의원등 18인2009-09-03

1802805임기만료폐기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사퇴할 수 없게 함

양승조의원등 11인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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