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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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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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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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72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박은정의원 등 14인2026-03-06

2213900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

221382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0인2025-10-30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실무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의 역할 담당이 필요한 점, 신규 법조인에게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필수적인 점, 헌법재판 및 헌법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헌법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준선의원 등 12인2011-11-28

1808210원안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0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법제사법위원장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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