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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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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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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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4)에서 심사한 결과, 1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와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받도록 함 -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와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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