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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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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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수혈관리실을 두고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혈액원의 세입·세출 현황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여 혈액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사업을 수행해 오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됨 - 혈액안전은 물론 혈액수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원 등의 혈액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혈액원 등에 대한 심사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사업으로서의 혈액사업 본연의 신뢰와 안전성을 회복하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일반 혈액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혈액안전사고의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와 혈액정보의 조사분석, 수혈부작용의 실태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혈액관리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이 수행하도록 함 -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립혈액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혈액원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 외에도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까지 받도록 함 - 응급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전국 혈액원등에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혈액관리원장이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혈액원등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 - 부적격 혈액을 통해 수혈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도 수혈에 의한 감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미약했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을 법률로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국립혈액관리원장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등 혈액관리원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은 후 그 발생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협조할 의무를 주고 있음 -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협조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혈감염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채혈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혈액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혈액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자원으로서 혈액업무에 대한 현황파악 등 국가단위의 체계적인 수급계획 없이는 안전한 수혈과 의료기관에서의 안정적인 혈액관리체계는 이루어질 수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혈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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