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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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이현종 학술부회장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 시기에는 전염병 유행기마다 인플루엔자 환자가 폭발적으로 내원했던 반면... 있다"면서 " 인플루엔자 의 1차적 예방법 은 예방접종이고, 2차적 예방법 은 거리두기로, 조플루자의 노출 후...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설계하는 'K-가축 방역 정책'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은 동물에서 유래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 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에서 ‘제1종’으로 분류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와 구제역은 2000년대 초부터 지속...
인류의 역사는 감염병과의 치열한 싸움이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지카바이러스... 2010년 전염병예방법 과 기생충질환 예방법 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전염병 을 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시장 등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중학교의 장도 포함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전염병 퇴치 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음 -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어 왔음 - 이에 지난 2006년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으나 그동안 예산상의 사유로 미루어짐 - 2009년부터는 신규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약품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약품비 지원 뿐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 경비의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 중 국고지원액을 3분의 2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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