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8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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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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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전염병 퇴치 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음 -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어 왔음 - 이에 지난 2006년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으나 그동안 예산상의 사유로 미루어짐 - 2009년부터는 신규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약품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약품비 지원 뿐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 경비의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 중 국고지원액을 3분의 2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0인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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