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강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강료의 책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강사의 자격을 정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결격사유·등록효력 및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학원에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수강료의 게시의무 및 광고 시 교습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교육감이 전자교습시설의 교습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등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의 설립·운영자가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게시한 경우, 학원·전자교습시설·교습소가 수강료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외교습은 불법화·고액화 되어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음 -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하고 사교육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미등록·미신고 교습 또는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교습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불법교습을 받은 학습자의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교습을 받은 학습자의 학부모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교습료를 징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신고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해진 결제수단 외의 방법으로 수강료등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