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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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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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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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1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21일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21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어려운 경제여건과 주택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의 실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리모델링제도는 과도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을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주개념으로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함 -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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