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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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 비상"… 병원·공항 건립 때 건폐율·용적률 120% 완화
병원과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 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수혜 범위에 해당된다. 강원도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물품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에는 ▲공원 ▲상· 하수도 ▲도로 ▲미술관 ▲박물관...
인구감소지역에 병원·공항 건립 때 건폐율·융적률 120% 완화
병원,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 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수혜 범위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물품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에는 공원, 상· 하수도 , 도로, 미술관, 박물관, 병원, 지하철...
여수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이에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재정지원을...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후위기에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에 관한 다른 용도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야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피해 예방의 시급성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한 후에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신청토록 하여 지정 후 바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 - 하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요금 납부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부 대상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수도요금의 경우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납부 대상자들의 편의 도모 및 서민·영세사업자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 - 하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요금 납부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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