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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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요금 납부방식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에서도 국세의 일부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도시가스요금 납부방식이 현금확보가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보호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소홀히 한다는 점과 정부 또한 경기활성화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3인2009-09-01

1805828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각종 사용료나 인·허가나 공문서발급 등을 위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사용료나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3인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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