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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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사용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는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간소화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ᆞ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 현행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자영업자의 보수월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2017년 고용원의 임금보다 사업소득이 적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인원은 16만 2천명이고,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는 4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경기침체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줄어든 소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최고 보수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이에 보험료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는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135만 세대에 이르고 있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고액자산가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하는 등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 -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세대 중 45.1%에서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과체계의 개편은 매우 시급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를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함 -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전국민 통합부과체계로 개편함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을 포함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세대의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보험료를 부과함 - 가입자 세대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기본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작동하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稅收)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정부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되고 있음 - 정부수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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