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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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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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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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요금 납부방식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에서도 국세의 일부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도시가스요금 납부방식이 현금확보가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보호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소홀히 한다는 점과 정부 또한 경기활성화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이나 약관 등에 정함이 없이 해당 기관에서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기관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경비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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