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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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수수료는 지역 간 형평성과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부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수수료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는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으로서 이 중 민원서류 발급,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통일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커야 할 요인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와 같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광역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등을 두는 등 과도하게 차별적인 금액 책정으로 인하여 특정 시설의 광역 사용을 사실상 봉쇄함 - 공공시설의 공평한 이용 및 광역 공동사용으로 인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세·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한 반면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신용카드 등으로도 비용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稅收)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정부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되고 있음 - 정부수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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