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대회,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 진흥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전통사찰 발전을 통해 민족문화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 - 전통사찰의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지정과 보존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내의 건조물에 대해 방화, 일수, 파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법을 준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