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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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교통·교육여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구도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요구되는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인구·주택 수용계획 뿐만 아니라 상가 수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함 - 융합지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 중 영세자영업자와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인구·주택 수용계획 뿐만 아니라 상가 수용계획 수립하게 함 - 융합지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융합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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