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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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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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사전 과정인 결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및 결산 제출 시기를 각각 30일 가량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 심의 및 결산의 단계별 일정을 원활히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결산을 심사한 결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시정요구받은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 예산 집행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사후처리 제도가 미비함 -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결산을 심사한 결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시정요구받은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 예산 집행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사후처리 제도가 미비함 -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결산 심사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의 처리결과를 매년 12월말과 다음 연도 5월말에 각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한 사항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기간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을 국정감사 또는 예산안·결산의 심사 시에 의제로 하여 시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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