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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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200조 넘기나…초과세수 56.2조, 국회 심사 가 변수
정부는 국채 상환과 미래대응기금 적립, 결산 후 세계잉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 규모를... 법안의 국회 심사 결과 도 실제 기금 규모를 결정할 변수다. 야당에서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보다 국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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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국가 재정 을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에 걸맞은 재투자 이뤄져야" 추미애 경기도지사...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PICK! 이 안건] 진성준 등 11인 " 국가 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4770_998494_312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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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기 국회 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 국회 에서 결산 심사 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 를 예산안 심사 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 국회 법과 국가재정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사전 과정인 결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및 결산 제출 시기를 각각 30일 가량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 심의 및 결산의 단계별 일정을 원활히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결산을 심사한 결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시정요구받은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 예산 집행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사후처리 제도가 미비함 -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결산을 심사한 결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시정요구받은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 예산 집행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사후처리 제도가 미비함 -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결산 심사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의 처리결과를 매년 12월말과 다음 연도 5월말에 각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한 사항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기간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을 국정감사 또는 예산안·결산의 심사 시에 의제로 하여 시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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