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8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054임기만료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주기를 매년으로 명문화함 - 기업의 협조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4인2010-11-26
1801542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촉진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근거 법률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배은희의원등 10인2008-10-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