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8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m-i.kr2026-07-27중립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koscaj.com2026-06-26중립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engdaily.com2026-06-23중립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054임기만료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주기를 매년으로 명문화함 - 기업의 협조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4인2010-11-26
1801542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촉진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근거 법률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배은희의원등 10인2008-10-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