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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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마저도 생계위협을 받고 있음 - 적극적 재정정책이 여전히 중요함에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시행된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세수여건은 악화된 실정임 - 이와 같은 상반된 세입·세출 여건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2008년에 수립되어 시행예정인 일부 세목에 대한 감세를 일정 기한 시행유보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함 -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재정 건전화대책으로 할당관세 대상의 축소,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중산·서민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성이 많음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 시장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와 조세부담이후 가처분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소득재분배효과가 OECD 평균의 35%에 불과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손실만 가져 올 뿐 실익은 없는 채 부작용만 가중시킬 우려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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