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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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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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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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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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마저도 생계위협을 받고 있음 - 적극적 재정정책이 여전히 중요함에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시행된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세수여건은 악화된 실정임 - 이와 같은 상반된 세입·세출 여건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2008년에 수립되어 시행예정인 일부 세목에 대한 감세를 일정 기한 시행유보하려는 것임

김성식의원등 15인2009-09-01

1805333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함 -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재정 건전화대책으로 할당관세 대상의 축소,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중산·서민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성이 많음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 시장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와 조세부담이후 가처분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소득재분배효과가 OECD 평균의 35%에 불과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손실만 가져 올 뿐 실익은 없는 채 부작용만 가중시킬 우려성이 많음

강운태의원등 10인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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