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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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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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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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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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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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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