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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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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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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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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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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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선국 신고제의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까지 확대하고자 함

이경재의원등 12인2009-01-06

1803609대안반영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의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체계의 기반을 마련함 -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제도 개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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