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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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함 -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소액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에 맞추어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10년마다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도록 함 - 시범림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참여의 숲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국유림의 조성 및 보호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 -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보완하거나 다음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국유림의 목재생산, 시범림의 조성·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유림 중 성공적으로 육성된 산림을 시범림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산림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산림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참여의 숲 제도 도입(안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단체 등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관한 산림정책의 효율적 수행,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소득개발사업, 자연휴양림사업, 수목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산림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사업에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참여와 투자가 촉진되어 산림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핵심용어인 국유림의 경영, 국유림의 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국유림에 대하여 별도로 대부를 의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대부의제 내용을 삭제함 - 요존국유림에는 일부 용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치토록 함 - 체납대부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대부료의 안정성과 국유림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조정하도록 하고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함 - 대부 등의 취소시 사유시설의 국가귀속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귀속내용은 삭제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산림문화의 확산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검사를 방해·거부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한 국유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매수가격 또는 교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의 보조를 받은 공유림 등의 매수 시 그 보조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함 -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를 도입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소유자만 할 수 있고,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림의 경우 조림·육림, 간벌(間伐) 및 입목의 벌채 등과 같은 산림사업은 실질적으로 국유림영림단이 도급사업의 형태로 전담하고 있음 -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림영림단이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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