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8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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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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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pp.yonhapnews.co.kr2017-07-31중립
[ 재외 한국학교 운영난] ② 절반이 '셋방살이'
무상 교육 서 배제, 예산 25% 지원받고 나머지는 수업료로 충당 교사급여 국내 70%… 교육 부 "무상 교육 땐...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교부 대상에도 한국학교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 재외국민 도 엄연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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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09
2216396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1-28
2203977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537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등 11인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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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등 11인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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