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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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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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등록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임신 중인 이주여성의 등록, 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하여 임신 중인 이주여성의 등록, 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화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귀책사유의 입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결혼이주여성은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가정폭력 등에 관한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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