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하여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그로 인한 행정공백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를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그간 소환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를 금지함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행위,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활동 반대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벌칙규정을 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