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804원안가결개정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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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900수정가결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도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제종길의원등 16인2006-12-29
162588수정가결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도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시?도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등 23인2003-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300원안가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도서 안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한 자에게 처벌을 합리화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07169수정가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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