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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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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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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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함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배출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입ᆞ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개정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며,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폐기물은 수입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정한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수입폐기물의 양도ᆞ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 수집ᆞ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를 포함함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ᆞ입력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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